[이슈] 신청도 헷갈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실수로 '기부' 했어요!!

헷갈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기부신청 화면이 헷갈리게 되어 있어 실수로 기부가 이루어지거나 이혼한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날인 지난 11일, 신청자들 중 일부가 기부 신청을 지원금 신청으로 착각하는 사례들이 발생했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해 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기부금액을 입력하는 칸이 나오는데, 이를 신청금액으로 잘못 기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부금 반환 요구사례가 빈발하자 카드사가 기부금을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게 됐을 땐 온라인 신청의 경우, 당일에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음날이 되면 행정안전부로 자료가 넘어가 취소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기부금을 실수로 입력한 경우 신청 당일 카드사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수정할 수 있게 했다"며, "기부를 잘못 선택하고 당일에 수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후 주민 센터 등을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기부 유도?

지난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실수로 기부 신청을 클릭했다”는 사례가 나오면서 일각에선 "정부가 기부를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한 화면에 구성한 것은 트래픽 증가로 인한 시스템 부하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혼란 방지를 위해 13일부터 '전액 기부'를 선택하면 팝업창으로 재차 확인하도록 하고 ‘기부하지 않음’도 선택할 수 있게 메뉴를 추가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긴급재난지원금 참여 카드사는 국민·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 등 9개사 입니다. 카드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휴대폰 본인인증이나 생년월일, 카드번호, 유효기간,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고, 기부 선택란이 눈에 크게 띄지 않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기부금 항목에 동의를 누르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카드사는 기부금을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나카드는 '기부금 변경' 항목을 별도로 마련했고, 신한카드는 신한은행 영업점에서도 기부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삼성·현대카드는 고객센터를 통해, 비씨카드는 재난지원금 신청 조회를 통해 기부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금화하면 환수 조치 가능

행정안전부는 만약 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 사이 거래를 막기 위해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들과 협조해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지원금 사용 기한인 오는 8월 31일까지 게시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 현금화를 목격한 사람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세대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함께 밝혔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4월 30일 기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분리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혼소송 서류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기준으로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각자 받을 지원금은 애초 총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