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코로나19와 양적완화 정책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적완화'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3월 15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전격 인하를 단행 했습니다. 기준 금리를 기존 1.00%~1.25%에서 0.00%~0.25%로 인하한 것입니다.

 

동시에 연준은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약 7천억 달러(약 850조원) 규모의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연준 금리인하 단행

미 연준의 이 같은 조치는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정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이뤄진 조치인데, 연준은 이미 지난 3일 기준금리를 기존 1.50%~1.75%에서 1.00%~1.25%로 0.5% 포인트 인하한 바 있습니다.

 

미 연준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 조치를 발표하면서 중앙은행들의 글로벌 공조로 연준과 캐나다은행, 영국의 영란은행, 일본은행,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중앙은행 등이 기존 달러 스와프 협정을 통해 전 세계에 달러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연준의 이번 조치로 미국의 금리는 사실상 제로 금리 수준이 되었습니다.

 

또한 미 연준이 기준 금리를 전격적 인하하면서,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도 조만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0.25% 포인트보다는 0.50%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 역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가 0%대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당초 오는 17일이나 18일쯤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이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상의 양적완화 재시동

미국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의 양적완화 조치입니다. 모처럼 다시 들어보는 용어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QE)'입니다. 양적완화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극복을 위해 사용한 미 연준의 중요한 '카드'였습니다.

 

 

 

본래 양적완화란,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해소와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의 국채 및 다양한 금융 자산의 매입을 통해 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이 같은 양적 완화를 실시하는 이유는 정책 금리(기준금리)가 이미 0%에 가까운 초저금리 상태여서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재정도 부실할 때 경기 부양을 위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하여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하던 방식과는 달리 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통화 정책이며, 시장의 참여자들에게 ‘확실한’ 중앙은행의 의지를 보여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양적 완화 조치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의 양적 완화 조치로 달러 통화량이 증가하면, 달러 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 미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물가는 상승하고, 반대로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는 자연적으로 평가절상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양적완화는 불경기의 반증

미국과 더불어 만약 우리나라까지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면 이는 그만큼 실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적완화를 실시한다고 해서 당장 경기가 호전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 이후 같은 해 11월과 2009년 3월, 그리고 2010년 11월 등 미국의 두 차례 대규모 양적완화 시행입니다. 하지만 이 두 차례의 양적 완화 실시는 실물경기 회복이 기대만큼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 연준은 2012년 9월, 매달 400억 달러 규모의 MBS를 사들이고 0% 수준의 기준금리를 2015년 중반까지 유지하기로 하는 세 번째 양적완화를 단행하면서 경제성장률이 2014년 상반기에 4.6%까지 회복되었으며,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당시 유행했던 말이 '연준이 헬리콥터로 돈을 뿌린다'였습니다.

 

 

이처럼 실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최후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정책이 바로 '양적완화'이며, 그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어려운 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