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코로나19와 재난 기본소득

안녕하세요.

 

오늘은 춘분이자 금요일입니다.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재난 기본소득

재난 기본소득이란 글자 그대로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의 '돈'을 나눠주자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소규모 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 계층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심한 가운데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찬반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 기본소득은 재난 상황일 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임시적인 기본소득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기본소득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기본소득이란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현재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 위축된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찬성의 의견과 막대한 규모의 재정 소요와 이방식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대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상 경제회의

한편, 19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극복을 위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마친 홍남기 부총리는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생 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용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을 12조 원 규모로 확대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조5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입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 현황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재난 기본소득을 실시하거나 실시할 예정에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먼저 중국이 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우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재난 기본소득과 동일한 '임시 생활 구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즉, 코로나19 사태의 시작점이자 가장 큰 피해 지역인 우한에 대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5,839명에게 임시 생활 구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급액은 총 1,609만8,000위안(약 29억 원) 규모입니다. 또 일자리를 확대하고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2,000위안(약 36만원)의 인센티브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미국의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17일(현지시각)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 미국인들에게 현금(수표) 1천 달러(약 125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1조 달러(약 125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도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관련해 긴급 경제대책으로 전 국민에게 현금 1만2천 엔(약 14만원) 이상을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유럽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타격을 받고 있는 나라들은 앞을 다퉈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급할 것인가?

사실 우리나라도 이미 전북 전주, 경기 화성, 강원도에 이어 서울시가 재난소득 지급 행렬에 이미 동참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예산 3,271억 원을 들여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30만~5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30만원(1~2인 가구) ~ 50만원(5인 이상)으로 차등해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직 반대 의견 및 여러 가지 상황으로 19일의 비상 경제 회의에서도 재난 기본소득과 관련한 논의는 심각하게 다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현재 정부의 입장은 '검토 중' 이지만, 향후 국내·외 경제 상황,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 국민들 수용 여부 등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고, 총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역시 문제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전 국민에 100만 원씩을 지급한다면 최소 50조 원 이상이 필요하고, 50만 원씩만 지급한다고 해도 25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비록 19일 발표한 50조 원의 '프로그램'은 실제 50조 원이 다 소요되지는 않겠지만, 여기에다 다시 현금성 재원을 25조~50조 원을 충당할만한 재원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2020년도 우리나라의 예산은 약 512조 원입니다. 50조 원만 소요되더라도 예산의 약 10%가 추가로 소요 됩니다. 이 비용에는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11조 7천억 원은 제외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올해 실질적인 우리나라 총 예산 규모는 약 600조 원에 육박할 것 같습니다.

 

재원의 충당 문제가 중요하지만,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금 살포'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정부에 기대는 '습관'만 키울 뿐 실제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반면에 전체 국민에게 모두 골고루 나누어 줘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왜 안 주냐는 차별론까지 대두되고 있어, 이 문제는 앞으로 펼쳐질 상황 전개에 따라서 자칫하면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공짜'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국가에서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나누어 주는 돈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워낙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