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코로나19와 제2차 비상경제회의

안녕하세요.

 

오늘 개최된 정부의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 대해 이야기 해 봅니다.

 

제2차 비상경제회의

오늘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 주 제1차 회의를 한 지 불과 5일 만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한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 중 가장 핵심은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입니다. 즉 지난 1차 회의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인 것에 반해 오늘 발표한 2차 회의는 '대기업·중견기업'으로까지 지원의 범위와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 그리고 '자금 조달만 가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 생각됩니다.

 

재원 마련 대책은 있는가?

1차에 이어 2차 회의도 계획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문제는 '돈'입니다. 불과 5일 만에 50조원을 100조원으로 확대해 투입한다고 하니,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한 '진정성'을 떠나 과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가끔 '국가에서 돈을 찍어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가가 화폐발행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착각의 경제학, 세일러, 2013>을 보면, 국채를 발행해서 중앙은행이 직접 인수하도록 하는 행위가 바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돈을 '푸는' 것과 '찍어 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면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모두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국가가 화폐발행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 착각일 뿐이다. 전근대 시대의 절대왕정에서는 그랬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왕이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서 사용한 결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국민들이 애써 모은 저축이 휴지조각이 되는 일이 계속 발생하자 이에 분노한 국민들이 국왕을 상대로 들고 일어났고, 치열한 투쟁의 결과 국왕의 화폐발행권은 입법에 의해 제한되었다.'

 

역시 <착각의 경제학>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사정이 이렇다면 100조원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 돈'이 없으면 '남의 돈'을 사용하는 방법, 즉 빚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2차 회의 결과를 발표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지금 10대, 20대들이 갚아야 할 돈이 천문학적이다, 이 정권은 세금 쓰는 것 밖에 할 줄 모른다' 등 비난 의견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시간도 부족하다

오늘 2차 회의 내용 중에는 '기업들과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 신속히 매듭을 짓고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는 말도 있습니다. 4월부터 시행하라고 하는데 그 때까지 돈이 준비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졌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재난 기본소득·긴급 생계지원비 논의 등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실제 진행은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만 놓고 보면 대략 1주일 후에는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지원도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1차 회의 결과를 본 상당수 국민들이 금융기관으로 달려갔지만,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여전히 서민들의 대출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50조도 좋고 100조원도 좋지만, 완벽한 준비 없이 '일단' 터트리고 보자는 식의 행정은 그만 했으면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나에게 현금을 얼마나 줄까'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사람들의 기대감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나중에 말을 바꾸어 '역풍'을 맞지 않으려면 재원 마련 대책은 물론, 시행 방법까지 철저히 준비를 한 후 각종 지원책을 발표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