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트럼프의 한국 G7 초청, 한국의 선택은?

트럼프의 즉흥 제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각), 다음 달로 예정된 G7(주요 7국) 정상 회의를 9월로 연기하고, 한국·호주·인도·러시아 등 4국을 추가로 초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 회의 의장으로, 다른 회원국의 큰 반대가 없으면 원하는 나라를 '옵서버'(의결권 없는 참여국)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알리사 파라 백악관 전략공보국장은 초청 배경에 대해 "중국과 관련된 미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통적 동맹국들을 불러 모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한국 등 4개국을 G7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외연을 넓히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하겠다는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1일 "(미국 측의)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특유의 사전 조율 없는 '즉흥 제안'이었다는 뜻입니다. 반면 호주 정부 대변인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미국 정부 사이에 이번 초청 건과 관련한 사전 접촉이 있었다"며 한국 정부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민하는 한국 정부

현재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초청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진국 클럽인 G7 정상 회의에 초청받는 것은 통상 환영할 일이지만, 현재 우리 정부가 고민하는 이유는 코로나 19와 홍콩보안법 문제 등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최악인 가운데 동맹인 한국·호주와 중국에 인접한 인도·러시아 등을 한자리에 모으겠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중국 압박에 동참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반중국 전선 강화를 위해 파트너를 규합하는 데 G7을 활용할 경우 한국과 중국 관계에 불똥이 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이날 "중국 정부의 잘못으로 세계가 고통 받고 있다", "중국의 부당한 행위는 잘 알려져 있다"며 중국을 맹비난했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이번 G7 초청은 포기하자니 아깝고 참여하자니 껄끄러운 '계륵'이 될 수 있다"며, "미국 편에 서라는 노골적 요구를 받으면 몹시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은 반중국 연합전선 수립의 일환으로 보이는 만큼 중국과의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초청을 거부하면 한국이 친중국 국가라는 오해를 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 미국에서 비록 옵서버 자격이라도 공식적인 초청을 해 온다면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G7은 서방 선진국으로 꼽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7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속한 한국이 G11(G7 + 4)에도 참여한다면 세계 정치와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 선진국 그룹에 합류한다는 큰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추후 중국에서 이번 G7 회의 참가를 빌미로 어떤 트집을 잡는다면 그 때 가서 적절하게 설명을 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미국의 초청을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