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부, 제6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한국판 뉴딜 추진

제6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면서,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하기 위해 정부는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금주 중 제출 예정인 추경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우리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 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비상경제회의를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것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3차 추경안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한국이 위기 대응에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자평하면서도 "우리 경제는 2분기 들어 1분기보다 더한 역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마련해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한다.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반드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서가기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일자리 변화에 대비하면서 포용 국가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하반기 경제 정책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기 기업을 보호하고 특히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역점을 두겠다"면서, "고용 유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긴급 일자리 제공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제회복을 앞당기는 대책을 총동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는데, "대외교역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 활력 제고에 집중해 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적극적인 재정과 세제 지원으로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투자를 적극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활 SOC 투자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투자를 선도해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문 대통령은 "수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총력 지원 체계도 마련할 것이다. 전방위적인 온라인 수출 지원 체제를 확충하고 K방역 K팝 K뷰티 K푸드 등 각광받는 브랜드K 제품의 해외 판로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추진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 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나가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은 미래형 혁신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것이다. DNA 생태계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면서 국가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디지털화하여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속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린 뉴딜을 통해서는 지속 가능 성장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해나가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특히 "근본적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모두 사람을 위한 것"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는 등 고용안정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인력 양성, 교육 훈련과 취업 지원 등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를 위해 사람 투자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6차 비상경제회의의 의미를 살펴보면, 지난 5차 회의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출범시키며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휘권을 홍남기 부총리에게 넘겼습니다. 다만 그 때 문 대통령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언제든 다시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회의에서 다뤄질 안건 특히 3차 추경이 당면한 코로나 위기 극복에 있어 문 대통령이 얼마나 무게를 싣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한국판 뉴딜' 사업입니다. '디지털'과 '그린', 이 두 가지가 양대 축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76조 원을 대대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는 '디지털 뉴딜'에 13조4천억 원, '그린 뉴딜'에 12조9천억 원을, 고용 안전망 강화에 5조 원 등 31조3천억 원을 투입해 5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