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한국은행 양적완화 시동, 석 달간 무제한 돈 푼다

안녕하세요.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이야기 해 봅니다.

 

한국판 양적완화 시동

한국은행은 어제인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전액 공급 방식의 유동성 지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다음달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매주 1회, 연 0.85% 이하 금리로 금융사들로부터 환매조건부채권(RP)을 한도 없이 사들이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1997년 외환 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꺼내들지 않았던 사상 최초의 '무제한 돈 풀기'입니다. 최근 회사채 시장 경색으로 우량기업까지 '줄도산'의 우려가 커지자 한국은행이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10조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 등을 가동하는 상황에서 기존 일회성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로는 밀려드는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예 자금 공급 한도 자체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기준금리 인하의 막차에 올라탔던 한국은행이 이번에는 미국과 유럽중앙은행(ECB) 등에 이어 무제한 유동성 공급에 나선 셈입니다.

 

기업과 은행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한 조치

정부는 앞서 100조원 규모의 긴급 구호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 금융 지원(29조2000억 원), 중소기업·중견기업 자금 지원(29조1000억 원), 채안펀드(20조원), 증안펀드(10조7000억 원), 회사채 신속 인수, 단기 자금시장 지원(11조1000억 원) 등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행의 커버리지는 사실상 무한대로 확대된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번에 시중에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은 미국의 연준이나 ECB가 실시하는 것과 유사한 전액 공급 방식입니다. 지금도 한국은행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한도로 정하고 경쟁 입찰 방식으로 금융기관과 RP 거래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줄이는 공개시장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매번 한도와 금리를 정해주고, 금융기관들이 경쟁 입찰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금리 수준만 정한 뒤 원하는 금융기관을 모집하고 필요한 자금을 무제한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최근 논란이 됐던 회사채나 CP 직매입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윤면식 부총재는 "정부의 지급보증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은행이 무제한으로 공급하는 유동성이 실제 기업의 자금난 해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조치는 기업 도산으로 인한 연쇄적인 효과로 인한 금융 충격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국은행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가계나 기업이 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자본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대출을 꺼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하다는 반응도...

한편 한국은행의 이번 조치를 증권업계에서는 신용 리스크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국내외 금융 시장 안정에 긍정적 신호로 평가될 것으로 보고 환영을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금융권 관계자들은 이자율 0.85%가 지나치게 높고, 현재도 회전에 문제가 없는 RP를 매입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이번 한국은행의 양적완화 조치는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에게 '안정'을 주는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시중에 풀리게 되는 돈들이 필요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한국은행이 제공한 유동성이 자칫 투기시장을 자극하면 한국판 양적완화의 효과는커녕 부작용만 감당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벌써부터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제공한 돈이 투기자본으로 흘러가 집값 상승 등을 촉발하는 것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화당국과 금융당국이 효율적인 자금 흐름을 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