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한국판 뉴딜 정책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의 기초 설계도를 내놨습니다. 핵심 내용은 디지털 인트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국가기반시설(SOC) 디지털화 등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 부양성 뉴딜 개념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으로 향후 2~3년 간 집중 추진될 일종의 성과 프로젝트 성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5G 인프라 조기 구축, AI데이터·인프라 확충,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등이 주요 과제입니다. 또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언택트)화가 산업 전반에 이뤄지자 이를 기반으로 한 경제혁신 가속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함입니다. 기재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밑그림을 제시했고, 세부사업을 검토해 6월초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인프라 강화

한편,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수집·활용 인프라를 강화하고, 5G(5세대) 통신의 전국망을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 침체와 사회구조 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대책의 일환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경제전반의 비대면화와 디지털 전환 등 4차 산업혁명 가속화했다"며 "교육, 의료, 원격근무 등 비대면 활동 속도와 범위가 급증하고, 데이터 인프라와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빅데이터와 관련해 ‘수집→개방·결합→거래→활용’ 등 전 체계에 대한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금융·의료 등 주요 분야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간 데이터맵 구축 등을 통해 데이터 거래·유통을 지원합니다. 또 데이터·AI펀드 조성 등 데이터

의 산업적 활용기반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금융 분야에서는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업을 도입하고 금융 마이데이터 산업 제도 마련하며, 의료 부분에서는 의료 데이터 활용전략을 마련하고, 교통 분야에서는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데이터 SOS팀 운영과 데이터 진위 조회 신규서비스 도입해 데이터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또 소상공인을 위해 상권정보시스템에 POS 데이터 활용과 AI기반 상권분석정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한 빅데이터 인프라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5G 전국망을 조기 구축하고, 공공와이파이 등 공공 정보통신망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제조업 등 산업현장과 안전·교통 등에 분야에 5G를 접목하는 융합 기술 확산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음성·행동인식, 언어·시각정보 이해 등 AI 학습용 빅데이터를 조기 구축하고 AI·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 집중 양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제조업과 중소·벤처기업 등에 지능형 생산공정을 도입하는 ‘AI 융합 프로젝트’를 전 분야로 확산하겠다는 전략도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주 '한국판 뉴딜 추진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시작한 뒤, 한국판 뉴딜 관련 세부사업 검토(5월 2주~4주)를 거쳐, 6월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방안'을 담아서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