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선거 후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 기준은?

안녕하세요.

 

모두들 투표는 잘 하셨는지요?

 

오늘은 그간 논란이 많았던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 기준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선거 직전까지 논란이 된 긴급재난 지원금

21대 국회의원 선거 하루 전인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 지원금과 관련해 국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통과시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신청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추경안 통과로 예산을 확보한 뒤에 신청을 받는 것이 통상적 절차지만,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 사업을 포함한 9조 원대의 제2차 추경안을 총선 직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 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문대통령의 지시가 총선 하루 전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며 선거를 의식한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아직 미확정

이제 선거도 끝났습니다.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2차 추경안 제출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지급 대상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정부의 공식 입장인 '하위 70% 지급'이 '100% 지급'으로 바뀔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짧은 시간에 3~4조원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등 현실적 문제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지급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의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했지만, 이는 글자 그대로 국회가 추경안을 확정하자마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미리 행정적인 준비를 해놓으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지원금을 누구에게 지급할지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0% 지급 예상이 많아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미리 신청을 받아야 지급 시기를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지난 문대통령의 발언은 '100% 지급'을 염두에 뒀다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고소득자와 자산가를 제외한 하위 70%에 지급할 경우 먼저 신청을 받아도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에게 코로나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약속대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100%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야당 역시 선거 직전에 코로나지원금 신속 지급을 강조한 건 부적절하다고 하면서도 100% 지급 방침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정치권에서 주장을 하니 지원금은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여야는 모두 추가되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등 세부 정책 논의는 '총선 후 추경안 심사 때'로 미루었습니다. 지급 대상을 늘리는 대신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인 현행 금액을 70% 수준으로 삭감하거나, 아예 적자 국채로 나랏빚을 내 지급 대상만 늘리는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나 여야의 논의에 따라 앞으로 얼마든지 상황은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는 국회의 의지가 선거 후 약해지고, 세부 논의가 난항을 겪으면 아예 정부 원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상황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그간 여야가 주장해 오던 내용을 바꾸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각 정당은 선거를 앞두고 공수표를 남발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