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1인당 국민부담액, 지난해 1000만원 넘어

국민 한 사람이 세금과 4대 보험 등 나라에 낸 돈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4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연도별 국세, 지방세(잠정 집계),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집계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2% 늘어난 액수로 지난 2013년 688만5000원과 비교하면 6년 후 45%가 급증한 금액입니다.

 

 

지난해 걷힌 국세와 지방세는 총 384조8000억 원으로 이를 인구수로 나누면 국민 1인당 744만2000원 세금을 부담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92만4000원, 건강보험 113만9000원, 고용보험 21만5000원을 각각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외 공무원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등 기타 사회보장기여금 등 명목으로 42만1000원이 지출됐습니다.

 

국민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은 지난해 27.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국민부담률은 2013년 23.1%,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 2017년 25.4%, 2018년 26.8% 등으로 매년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국민부담액이 더 늘어날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현 정부의 복지, 의료 정책,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재정과 각종 사회보험기금 지출이 큰 폭으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장인 보험료율이 2017년 6.12%에서 올해 6.67%로 올랐지만 건보공단 적자가 이어져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예상됩니다.

 

 

고용보험기금도 작년 2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해 올해 코로나 사태로 적자가 10조원에 근접할 전망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복지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국가 채무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 재정 수입 확대를 위해 증세 논의를 시작할 단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금도 작년 2조원 넘는 적자에 이어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적자가 10조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불어나는 재정 적자를 감당하기 위해 증세까지 이어지면 국민 부담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적자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해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현 세대가 쓸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국민부담률의 경우 충분한 경제성장이 뒷받침되면 유지될 수 있지만 당장 올해의 경우 과거 위기를 합한 것보다 더 큰 충격파로 여겨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성장이 부진한 상태여서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돼 온 각종 선심성 현금살포 등 재정 포퓰리즘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 부담과 사회보험료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지금의 청년세대와 미래세대는 엄청난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미래 국민 부담을 생각하면서 책임 있는 자세로 국가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