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증세' 논의 시작하나, 국가채무비율 45% 육박

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4%를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늘어난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법인세수 결손이 발생할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 지출이 많아진 점을 감안한 분석입니다.

 

 

KDI는 지난 20일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며,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라 말했습니다.

 

올해 법인세 수입이 6년 만에 감소가 예상되는 데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막대한 세수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것입니다. 실제로 같은 날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법인세수 전망치가 56조5000억 원으로 정부 예산액 64조4000억 원 대비 12.3% 미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대로라면 올해 법인세수 결손액만 7조9000억 원에 달합니다.

 

또 복지 지출 등으로 인해 재정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도 이유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전체 예산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대응으로 복지 지출이 많아지면서 재정 지출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KDI의 예상대로 올해 경상성장률이 0.6%로 하락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2차 추경 편성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2.5%까지 오르게 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올해 본예산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올해 경상성장률이 3.8%를 기록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9.8%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1차 추경 때 10조3000억 원의 국채 발행 계획을 밝히면서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3.4%로 낮추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 원으로 늘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여기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때 3조4000억 원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서 국가채무 규모는 1차 추경 이후인 815조5000억 원에서 819조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1.4%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21년에 국가채무비율이 42.1%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2022년에는 44.2%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0% 성장률이 현실화되면 정부의 예상보다 2년 빠르게 44% 선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국내외 기관들 전망치처럼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1.2%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1.5%,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0.1%를 제시했고, 한국경제연구원은 -2.3%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면 국가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2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3년 46%까지 높아지면 중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계획입니다.

 

지출이 빠르게 늘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복지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수입을 확충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증세 이슈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며 "예산 지원과 감세정책 간 선택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도 증세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세입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6일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경기 둔화로 상당 부분 세수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인 가운데 사회·복지 재정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면서,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