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혼란스러운 긴급재난지원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갈수록 혼란만 거듭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산으로 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로, 전체 국민 중 소득하위 70%의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후 10일 지난 지금,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은 코로나 사태로 힘든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국민들에게는 '희망 고문'만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에 대해 어제 일부 신문에서 '산으로 가는 재난지원금'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재 상황을 적절하게 잘 표현한 기사 제목입니다.

 

 

전체 가구 중 하위 50%를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초기의 정부 주장은 청와대와 여당의 강한 요구로 인해 7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상 선별이 쉽지 않고 여론이 비판적으로 흐르자 여당에서는 다시 '100% 지급' 이라는 방안을 꺼내들었습니다.

 

돈을 주고도 욕을 먹는다는 말이 나오는 등 여론이 악화된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한 여당의 이해찬 대표는 하위 70%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담당 부서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도 없었다고 합니다.

 

야당의 황교안 대표 역시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들에게 5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역시 지급할 지원금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에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심지어 같은 당의 유승민 의원도 황교안 대표의 이 같은 제안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재난지원금도 선거에 이용

이처럼 선거를 목전에 두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모두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정치적인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이 지급 금액이나 시기를 계속 바꾸면서 정부의 후속 조치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으며,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점점 스트레스만 쌓이고 있습니다. 언제 지급할지, 심지어 선거가 끝나면 정말 지급할 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마저 있는 실정입니다.

 

청와대도 정치권 주장에 동의하나

이처럼 국회를 중심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체 국민으로 늘리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에 대해 어제 청와대는 "정부는 국민께 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출할 것" 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여야가 '전 국민 지급안'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여당은 '4월 내 소득 구분 없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을 추진 중이고, 야당은 '총선 전에 모든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안이든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여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더 이상 국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소모성 논란을 끝내서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실업 대란 발생 우려 고조

당장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하락이 실업 대란을 몰고 올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실직자가 폭증하여 하루 6,0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실직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비유대로 매일 아모레퍼시픽(임직원 6002명), SK텔레콤(임직원 5377명) 같은 회사가 없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즉, 3월 한 달 실직이 지난 3년 동안 감원한 은행원 규모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역대 최악의 실직 규모인데,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고 4~5월쯤 실직 사태가 최고조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다소간 도움이 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단지 선거용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국민들을 돕겠다는 생각은 글자 그대로 말뿐이며, 자신들의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일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를 열고, 노사가 힘을 합쳐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당부를 하지 말고 실제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