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부, 제4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 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기간산업 안정기금 세부 운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19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항공·해운 등 기간산업의 핵심 사업을 지켜내기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운용해나간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항공, 해운 등 대상 업종 내에서 총 차입금 5000억 원이 넘고 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일부 예외적 기업 추가) 을 대상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6개월간 고용을 90% 이상 유지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항공, 해운 등 대상 업종 내에서 총 차입금 5000억 원 이상, 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 중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지원하겠다"면서, "유동성 지원, 자본 확충 등 기업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기간산업기업 협력업체(하도급협력기업) 지원을 위해 1조원 범위에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프로그램'도 도입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기간산업기금을 받으려면 지원기업 근로자수의 최소 90% 이상을 기금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하는 일자리 지키기 조건 부과, 이익 공유 측면에서 총 지원 금액의 10%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 배당·자사주 취득제한 등과 같은 도덕적 해이 방지책 마련 등을 해야 하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경우 6월 중 실제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홍남기 부총리는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과 관련해 "1차적으로 10조원 규모로 출범할 계획"이라며, "우량등급 채권뿐만 아니라 비우량등급 채권과 CP도 매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산업은행에 1조원을 출자해 산업은행이 1조원을 SPV에 출자하고 1조원의 후순위 대출과 함께 한국은행이 8조원 선순위 대출로 설립해 회사채·CP 등 매입을 위한 유동성을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보도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