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제3차 비상경제회의 : 1천400만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금 지원 예정

안녕하세요.

 

오늘 청와대에서 있었던 제3차 비상경제회의 내용입니다.

 

제3차 비상경제회의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혔습니다. 즉, 오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70%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오늘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정한 '소득하위 70% 가구'는 약 1천4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입니다. 따라서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매년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는 올해의 경우 1인 가구 263만6000원, 2인 가구 448만8000원, 3인 가구 580만6000원, 4인 가구 712만4000원 등입니다.

 

2020년 기준 중위 소득(단위 : 원/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19년	170만 7008	290만 6528	376만 32	461만 3536	546만 7040	632만 544
2020년	175만 7194	299만 1980	387만 577	474만 9174	562만 7771	650만 6368

 

재원 마련 방안

오늘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정확한 재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1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며, 따라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한 이번 지원금은 정부 추경안의 국회 통과 이후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도 동시에 결정했는데, 이는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논란 마무리 혹은 새로운 시작

그동안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다,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는 주장과 함께 외국도 지원하고 있고, 경기부양과 서민을 돕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주장 등이 맞서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정부의 발표로 이런 논란들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간 일부 지자체의 긴급자금 지급으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더 이상 '희망고문'을 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결정으로 당분간 긴급자금 지급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수급 범위에 대해서나 지자체간의 형평성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경제 상황이 나빠진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장의 현금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빨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모두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